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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차한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26-09-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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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해 확보한 국내 공기업의 보험계약 정보 등을 자신이 설립한 기후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과정 때 “의원 당선 직후인 2020년 이사직을 사임해 단체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이 단체를 대신해 법안을 발의해 왔다는 이른바 ‘청부 입법’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18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공동 창립한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2022년 ‘폭로: 최후의 보루로 남은 석탄 보험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 발전 사업 과정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을 분석해 석탄 발전 사업에 보험을 제공한 글로벌 보험사들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보험사 이름을 공개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황금성하는곳 . 논란이 되는 건 보고서에 활용된 정보의 성격과 입수 경위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기업의 보험계약 정보를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권으로 확보한 뒤 특정 정책 목표를 가진 민간 단체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소영 한국 국회의원의 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한전의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개발과 운영에 보험을 제공한 보험사가 밝혀졌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 뒷부분에는 발전소별 보험사뿐 아니라 보험공급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또 이 후보자가 만든 기후솔루션이 국익이 아닌 특정 민간단체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후솔루션에 금전 지원을 한 덴마크 KR 파운데이션은 지원 사업 목표로 한국의 석탄발전 공적 금융 중단과 탈석탄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와 기후솔루션은 수차례 탈석탄 관련 국회 토론회를 함께 진행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방법 . 이후 정부는 작년 11월 국제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는 등 탈석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4년 이후 진입한 석탄발전기 20기(18.77GW)를 2037년 이후 조기 폐쇄할 경우, 발전 사업자의 순현금유입 손실을 보상하는 데 약 6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각종 기후 관련 규제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뒤에도 시민단체와 정책 교류는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당 사안 역시 이러한 정책 교류의 한 사례”라고 했다.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선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산자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olor: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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