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안성·고양 등서 사망자 발생
베트남 형제 2명이 함께 숨지기도
전국 22곳중 책임자 실형 1곳 불과
민주노총 “위험 외주화 방치 안돼”







지난해 하반기 중대산업재해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 가운데 4곳이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3층. /경인일보DB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지난해 하반기 중대산업재해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 가운데 4곳이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노동계는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골드몽릴게임 중 지난해 하반기에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곳은 총 22곳이다. 이 중에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 2곳과 경기도 내 건설 현장 2곳이 포함됐다.
지난 2024년 4월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향남읍 제일산업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씨는 벽돌을 자동 적재하는 산업용 로봇(큐빙기) 하단으로 들어가 벽돌을 제거하던 중 로봇 본체와 컨베이어 벨트 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이에 끼여 숨졌다. 제일산업 사업주는 사고 예방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로봇 조정 등 확인 작업 중에도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6월11일 오후 5시께 화성시 팔탄면의 (주)브로텍에서는 노동자 B씨가 작동 중인 압출기의 냉각 호스 등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브로텍 대 야마토연타 표이사는 정비 작업 시 기계 운전을 중단하지 않고, 압출기 안전문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도내 건설 현장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2023년 8월9일 안성시 옥산동 ‘안성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9층 바닥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변형·파손되며 붕괴해 체리마스터모바일 8층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형제 C씨 등 2명이 숨지고, 9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D씨 등 5명이 다쳤다.
앞서 2022년 3월9일에는 고양시 ‘지축로로 프라자2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과 ‘U자형’ 철근을 연결한 벨트가 풀리면서 떨어진 철근에 부딪친 노동자 E씨가 숨졌다.
이와 관련해 안성 건설 현장 시공사인 바론건설(주)는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바리 설치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지 않았고, 분산 타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형이 확정됐다. 고양 현장 시공을 맡은 건륭건설(주) 대표이사 역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을 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 22곳의 원·하청 경영책임자 24명 중에서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건 1명에 그쳤다.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청 앞에서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전국 중대재해의 30.4%에 해당하는 541건이 발생한 지역”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구조, 안전 투자를 포기하는 경영 판단, 이를 방치해 온 제도와 행정의 실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