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일 자주국방을 언급하면서 독자적인 방위능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도 자주국방을 강조해왔지만, 세계적인 수준이 된 우리 방위산업과 군사력은 이전과 다른 점으로 꼽히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자주국방론이 처음 등장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였습니다.
진영 간 해빙무드가 본격화하면서 미군 의존에 위기감을 느낀 박 전 대통령이 국산무기 개발을 시작한 게 그 시초였습니다.
<박정희 / 전 대통령> "자주국방 태세를 더욱 게임몰 강화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사람들이 지켜야 되겠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면서 자주국방론은 본격적으로 재조명됐습니다.
'동북아균형자론'에 입각해 실용과 자주를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 백경게임랜드 제가 제기되며 자주국방론은 탄력을 받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 시도로도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심리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42년간 우리를 옥죄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탄도미사일의 릴게임온라인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이전 민주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입니다."
바다이야기2 아직 전작권 환수 등 숙제는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군사력과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역량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실제 글로벌 군사력 평가기관 GFP에 따르면 올해 우리 군사력은 5위, 북한은 31위였습니다.
K2 전차 등이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고, 우리 건함 능력은 '마스가 프로젝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트'로 미국에서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5일)>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이뤄진다면, 자주국방의 꿈은 한 발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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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