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넘게 표류해 온 울산 울주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결국 행정심판의 시험대에 올랐다.
울주군은 지난 30일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지난해 12월 낙동강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내린 ‘재검토’ 의견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심판에는 사업시행사가 청구인으로, 사업 주무관청이자 승인기관인 울주군이 공동청구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앞서 낙동강청은 바다신2릴게임 지난해 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과 군립공원 일대의 희귀 동·식물 서식지 훼손 우려, 상부 정류장 뒤쪽 암석굴의 낙석·붕괴 위험, 사업 경제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재검토’ 의견을 내놓으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그동안 환경청의 보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왔다는 입장이다.
군은 환경 한국릴게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블카 지주 개수를 당초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노선을 전면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설계 보완을 거쳤다.
군 관계자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안 협의에서 다시 입지 부적절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낸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협의와 보완 절차가 적 게임몰 정하게 이뤄졌는지 법리적으로 명백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자연 파괴를 강행하려는 억지”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 측은 “낙동강청의 재검토 의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울주군이 지주를 하나 줄였다고 해서 야마토연타 천혜의 자연경관과 고산 습지가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6㎞ 구간에 10인승 곤돌라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644억 원 전액을 민간이 투자하며, 완공 후 시설을 울주군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모바일야마토 추진된다.
지역 상공계와 장애인 단체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의 목소리도 높아 지역 내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사업의 명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울주군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20년 넘게 이어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청구는 특정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받기 위한 과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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