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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차한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26-09-22 15:4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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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부동산 문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으면서 이전 정부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규제 위주 정책 남용과 공급 대책 미비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심각함에도 여전히 책임을 피하려는 인상이다. 일부 초고가 시장이 소폭 진정세를 보인 반면 강북 지역 등에선 오름세가 확대되는 걸 두고는 '평탄화 과정'이라는 말도 더했다. 이재명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놓고 남 탓을 하고, 현실과 괴리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걸(불패신화를) 정책적으로 (전)정부가 부추겼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집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때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공급부족 문제를 이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한 대목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비강남권 인기지역 서울 아파트들이 대거 15억 원 이상으로 뛰는 현실에 비춰보면 '가격 상향 평준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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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두고 '평탄화'라는 인식이 적절한가 묻게 된다.
시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세제개편이라는 메스를 급히 들이대려다 성난 민심을 확인하고 땜질 처방으로 상처만 키운 게 이 정부다. 최대 피해를 입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들을 다독일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공급 확대를 믿어달라며 "이 정부는 한다"고 자신했는데, 말만 앞설 일이 아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농촌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비판을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고 선을 그은 부분도 아쉽다. 투기세력으로 내몰릴까 전전긍긍하는 농민의 심정을 공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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