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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축소로 아프리카의 보건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올해에만 아프리카에서 240만 명 넘게 희생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ODA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김용빈 개발마케팅연구소 소장은 한·아프리카재단의 아프리카 주요 이슈 최신 보고서(‘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조치가 아프리카 개발 원조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 미국의 원조 중단이 전 세계에 심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미성년자신용불량 “아프리카 전역의 인도적 생태계 전반의 작동 불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지난 1월 90일간 모든 해외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ODA를 대폭 축소한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1 스마트폰 거치 0년간 전체 아프리카 대상 ODA의 20% 이상을 담당했다. 미국 ODA는 아프리카에만 매년 150억 달러(약 20조원) 이상 투입됐으며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보건 및 인도적 지원에 집중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아프리카와 관련한 ODA 신규 약정을 중단했으며 기존 약정에 따른 집행액은 수년에 걸쳐 감소할 예정이다. 4대보험가입확인증빙서 이에 따라 아프리카 보건 분야의 파장이 클 것으로 김 소장은 우려했다.
그는 “다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미국의 보건 원조가 의료 시스템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어 백신 접종, 감염병 감시 체계, 의료 인력 교육 등 전반에 걸쳐 기능 마비 수준의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개발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en 저축은행월복리 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활동하는 찰스 케니와 저스틴 샌디퍼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인도주의 위기로 인한 사망자 증가를 우려했다.
실제로 케니와 샌디퍼가 올해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의 원조 중단에 따른 희생자가 아프리카 전역에서 244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이 에 경남은행 이즈, 말라리아, 결핵, 인도적 지원, 백신 등 5개 분야에서 원조를 통해 구해냈던 아프리카인의 수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예상되는 희생자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상위 10국 가운데 1∼9위가 모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나이지리아가 26만9889명으로 가장 많고 남아프리카공화국(20만2693명), 탄자니아(17만9051명), 모잠비크(17만6036명), 우간다(16만9372명) 순이다.
김 소장은 미국의 원조 축소 여파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와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K방역 경험과 보건 역량을 활용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공 보건과 경제 개발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현지 백신 생산 역량 구축 파트너십,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지역 보건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건강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원조 축소로 인한 국제 개발 협력 환경 변화를 중견국 외교 역량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책임과 영향력을 갖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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