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새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올해는 연말로 앞당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정책을 새해 초부터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요 국정 과제의 준비 상황을 챙기겠다는 취지인데요. 

특히 AI 교육 전환과 지방대 육성 같은 굵직한 과제가 맞물린 만큼, 내년은 우리 교육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릴게임종류
[VCR]

2026년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 확정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 본격 추진 

모두를 위한 AI 교육 실현 
AI 3강 도약 위한 인재 양성 

거점국립대 5년간 4조 골드몽게임  원 투자 
지역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2026년 주요 교육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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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릴짱 네, 이제 내년부터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지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뽀빠이릴게임 네, 업무 보고로 많이 힘드셨죠?

최은옥 차관 / 교육부 
아닙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일단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AI가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막힘없이  야마토게임 AI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은옥 차관 / 교육부 
네, 일단 내년 새 학기부터 이제 AI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우선 중점 학교를 저희가 내년에 천 개, 그 다음에 2028년까지는 2천 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중점 학교는 교육 과정을 30%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고요.

그래서 중점 학교가 되면 이제 정보 교과를 통해서 시수를 AI 교육을 늘려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AI를 이제 활용해서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그런 실습형 체험 교육, 또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AI를 익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합니다만 연수보다는 더 효과가 좋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선생님들끼리 공동체를 구성해서 서로의 우수한 수업 모델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같이 역량을 높여가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질문하는 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한 만큼, 저희가 학교에서 인문 교육이나 독서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교 교육부터 교사 연수까지 굉장히 입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현행 오지선다만큼은 좀 탈피를 해야 한다라는 주문이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은옥 차관 / 교육부 
네, 미래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모두 공감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달라져야 되고 또 그 교육을 평가하는,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입시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국민적인 관심도 크거니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제도 변화에는 국민적인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숙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숙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서 지역 성장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 이건 새해에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최은옥 차관 / 교육부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지역에 9개의 거점 국립대가 있는데요.

예산이 올해의 2배인 8,855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은 이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러한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지 첨단 실습 장비를 구축하고, 또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그런 교수님들을 초빙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점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이 누구나 AI 기본 교육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학생들이 글로벌 체험 그러니까 현장 실습이나 글로벌 교류나 이런 것에도 많이 노출이 되게 해서 전체적인 역량이 길러지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취업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교육이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현장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실습이라든지 PBL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학 일체형 교육을 해서 교육받은 학생이 바로 산업체 가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내년도 예산이 2배 늘어난다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기는 한데 훨씬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최은옥 차관 / 교육부 
네, 대통령께서도 지방대를 정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잘 정립해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재정당국하고는 2030년까지 4조 원을 더 투입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이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원래 한시법이어서 올해 종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5년이 연장이 됐고요.

여기에 또 2027년부터는 이제 교육세 금융보험업에서 나오는 교육세가 이 회계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늘어날 예정인데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지금 OECD 평균의 60%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방대의 문제는 교육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한 만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들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사교육비 문제 짚어볼 텐데요.

액수도 너무 많이 늘었고, 지금 시작하는 연령도 점점 어려지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은옥 차관 / 교육부 
사교육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입시 경쟁력이 심하고 또 취업에서 있어도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여러 자원은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불안 심리도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도 좋은 대학이 많아지면 학생들이 선택지가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지방 대학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보다 직접적으로는 사교육비 중에서도 입시 컨설팅하는 사교육도 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 포털을 운영을 하고 또 상담 교사단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AI하고 접목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년 내후년 그리고 28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바로 온라인으로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전국에 1800여 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해마다 120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뢰 있는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뢰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입시 컨설팅을 위한 사교육비는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는 또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또 이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안 간 영유아 사교육비가 너무 과열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새해에 좀 달라질까요?

최은옥 차관 / 교육부 
일단 4세 고시, 7세 고시로 일컬어지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이제 교육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어린 시기에 학생들을 경쟁에 내모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공감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이고, 또 공교육에서는 저희가 돌봄이나 보육을 통해서 내실화를 통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쪽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내년도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을 짚어봤는데요. 

내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