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검사 선서' 액자


#1. 최근 울산지검의 A 검사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평소 과로로 건강이 악화했다고 한다. 일주일 가까이 입원한 상태로 지검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도 B 검사가 몸에 이상을 느껴 근무 중 급히 조퇴하는 일이 있었다. B 검사는 병원 예약을 잡을 수 없어 응급실까지 찾아야 했다. 이틀만 쉬고 다시 출근했다. 산적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일선 지검에서 미제가 쌓이 바다이야기#릴게임 는 속도가 사건처리 속도를 앞서고 있다.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사들이 잇따라 사직해 정원이 부족한 데다, 특검 파견 등으로 빠진 검사들의 사건이 동료들에게 재배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지청은 사건이 많은 부서는 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대에 이른다. 한 검사는 "B 검사가 매일 야근에 점심도 거르고 일할 정도로 미제가 쌓인 상 무료릴게임 태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1년이 넘은 장기미제도 많아 고소인들이 처리를 독촉하는 전화도 자주 걸려온다고 한다.
검사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통상 최대 10건 정도다.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영장 업무를 보는 날에는 종일 영장 기록만 보다가 하루가 끝난다.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 릴게임갓 고 말했다.
천안지청은 관할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주요 지청이다. 하지만 검사는 17명밖에 되지 않는다. 정원 35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검 파견 등으로 10명이 빠져 있다. 지청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3명, 공판검사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사건을 맡을 검사는 8명이 전부다. 이중 7명이 초임검사다. 울산지검도 정원 53명 중 바다이야기게임기 실제 근무 검사는 32명으로 60.3% 수준이다. 천안지청에서는 최근 초임검사 두 명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과로가 사직을 부르고 남은 검사의 업무는 더 과중돼 또 사직하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 일선의 한 임신 중인 검사는 쌓여가는 미제에 야근을 하다가 배뭉침으로 발걸음을 관사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수백 건이 동료들에게 재 야마토게임방법 배당된다는 염려에 휴직도 미뤘지만 일할수록 사건이 느는 실정이다.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게 검찰 내 분위기다. 그간에도 검사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시스템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형사사법절차가 금세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도 인력 한계를 알고 있지만 모든 지검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쩌지 못하고 관리 불능에 빠졌다는 한탄도 나온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오히려 업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송치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사건 하나에도 여러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건이 적체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상현(3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 수사부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때쯤엔 이미 새로운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이 되는 인지사건에 집중하는 기관의 특성상 우선순위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